‘안전한 지역사회 법’ 승인 반면 경찰 협력 제한 및 정보 보호 법안은 폐기… 활동가 반발과 공화당 환영 엇갈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민자 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법안들에 대해 상반된 조치를 취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지사는 연방 이민 당국의 무분별한 체포를 제한하는 법안에는 서명했지만,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핵심 과제로 꼽았던 다른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활동가들 사이에서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며, 동시에 공화당 측으로부터는 환영을 받는 등 정치적으로 복잡한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화요일, 머피 주지사가 최종 승인한 ‘안전한 지역사회 법(Safe Communities Act)’은 이민자들의 일상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학교, 병원, 보호소, 종교 시설, 법원 등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단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주민들, 특히 이민자 가족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오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활동가들이 더욱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두 가지 법안은 주지사의 책상 위에서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 법안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포켓 비토(Pocket Veto)’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했다. 거부된 첫 번째 법안(A6310)은 2018년 거버 그레왈(Gurbir Grewal) 전 검찰총장이 수립한 ‘이민자 신뢰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을 주 법률로 격상시켜 영구화하려는 시도였다. 이 지침은 주 및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업무에 협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지역 치안 당국과 이민자 커뮤니티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거부된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 A6309)’으로, 주 정부 기관이 이민 신분, 출생지,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머피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해당 법안들이 법적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즉각적인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지지층인 이민자 단체들은 이를 핑계로 받아들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며, 자신들의 강력한 반대가 위험한 법안의 통과를 막아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