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정확한 인적 사항부터 채권자 목록, 소득 및 자산 현황까지

파산 신청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된다. 특히 이름의 경우,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럴 때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파산 신청 후 심리(Hearing) 단계에 이르면 운전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면허증이나 카드에 기재된 이름이 파산 신청서와 일치해야 한다. 만약 과거에 사용했던 이름(AKA, Also Known As)을 누락할 경우, 나중에 신청서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채권자 정보다. 파산 신청 시 채권자를 누락하면 해당 부채는 파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이름, 주소, 부채 액수, 발생 날짜, 그리고 계좌 번호(Account Number)를 기입해야 하는데, 계좌 번호는 마지막 4자리만 필요하다. 연체된 카드 빚이 추심 회사(Collection Agency)로 넘어간 경우, 해당 업체 정보도 함께 기입해야 법원에서 발송하는 파산 통지서(Notice)가 모든 채권자에게 전달된다. 채권자 파악을 위해서는 세 곳의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 리포트(Credit Report)를 모두 받아보는 것이 좋다. 기관마다 기록된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 리포트는 annualcreditreport.com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리포트에는 계좌 번호 전체 정보가 나오지 않으므로, 본인이 보관 중인 고지서(Bill) 등 개인 서류를 참고해 정확한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이 리포트와 본인이 받은 고지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면 모든 부채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파산 신청서에는 본인의 소득과 생활비를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 고용주, 직책, 근속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파산법은 가구 전체의 소득(Household Income)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기입한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다.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룸메이트를 통한 임대 소득(Rental Income) 등도 모두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입해야 한다.

소득뿐만 아니라 생활비 지출 내역도 기입해야 한다. 매월 발생하는 평균적인 생활비를 대략적으로 기입하면 된다. 간혹 생활비가 소득보다 많아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산 자체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지출이 소득을 초과한다고 해서 문제 될 부분은 아니다.

다음으로 소유 재산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자동차, 은행 계좌, 주식, 생명보험의 해약 환급금(Cash Value) 등도 개인 자산에 포함된다. 은행 금고(Safe Deposit Box)에 보관 중인 중요 서류나 보석류도 기입 대상이다. 모든 자산은 현재 가치를 산정해 기입해야 하는데, 자동차는 ‘Kelley Blue Book’ 같은 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 모델명, 주행거리 등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시세를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인터넷 시세나 부동산 중개인의 시장 분석 자료, 또는 매년 발행되는 재산세 평가액(Tax Assessment) 등을 참고하면 된다.

파산의 종류에는 크게 ‘챕터 7(Ch 7)’과 ‘챕터 13(Ch 13)’이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챕터 13을, 기준 이하이면 챕터 7을 신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한 달 후 채권자 미팅(341 Meeting)을 하며, 이후 4~5개월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되어 부채가 청산된다. 본 칼럼은 파산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받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