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릴 주지사, 인상 억제 행정명령 발동… 전문가들 “미래로 빚 떠넘기기 될 수도” 우려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가 주 전역에 걸친 ‘전기요금 감당 능력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파르게 치솟는 에너지 비용을 잡기 위한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셰릴 주지사 측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주 내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무려 3분의 1 이상 급등했다.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심각한 개입 없이는 요금이 비상식적인 속도로 계속 오를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크게 단기적인 요금 크레딧 지급과 장기적인 유틸리티 수익 구조 개혁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주지사는 주 규제 당국에 지시하여 오는 7월 1일까지 모든 유틸리티 고객에게 요금 크레딧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작년에 지급된 100달러 크레딧과 유사한 형태로,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전력 공급 비용 인상분을 상쇄하여 실질적인 청구 금액을 동결하려는 의도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의 에이브 실버맨(Abe Silverman) 연구원은 전력 공급 요금이 전체 청구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최근 데이터 센터들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로 인해 용량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저지 요금인상 변호인단(Division of Rate Counsel)의 브라이언 립맨(Brian Lipman) 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결정될 공급 가격이 보합세나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주지사의 크레딧 조치가 요금 방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실버맨 연구원은 전력 공급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뛸 경우 공공유틸리티위원회(Board of Public Utilities)가 확보한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GGI) 수익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논란은 배전 요금 인상 절차의 중단이다. 현재 락랜드 일렉트릭(Rockland Electric)은 월 29달러 수준의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데, 주지사는 이러한 인상 절차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립맨 국장은 “요금 인상을 지금 막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하는 ‘신용카드 빚’과 같다”고 경고했다. 유틸리티 기업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투자 수익을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할 경우, 2027년 이후 요금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셰릴 주지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유틸리티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혁도 주문했다. 현재는 기업이 전신주나 전선 등 인프라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1.10달러의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다. 주지사는 이를 뜯어고쳐 인프라 지출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 연결 속도와 같은 성과 중심의 수익 모델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정부 채권을 이용해 전력망 인프라를 매입함으로써 이자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