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감소 이끈 ‘금주 생활 시설’, 행정 관료주의와 신규 법안에 발목 잡혀
최근 몇 년간 뉴저지주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지만, 뉴저지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높은 약물 중독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른 단계다. 전문가들은 사망자 감소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지역사회 기반의 ‘동료 주도형 금주 생활 시설(peer-run sober living home)’의 확산을 꼽는다.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이 공간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도인 트렌턴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규제안들이 오히려 이러한 회복 시스템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과거 크리스 크리스티(Chris Christie) 전 주지사는 재임 시절 ‘F-시리즈 면허’를 도입하여 민간 소유주들이 주거 지역 내에서 금주 생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중독 회복자들이 일반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행정 관료주의가 강화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현재 ‘뉴저지 치료 제공자 연합(NJ Coalition of Treatment Providers)’을 이끄는 다니엘 리건(Daniel Regan) 대표는 주 정부의 불명확한 지침과 과도한 규제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방 자치 단체 조사관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설 운영을 방해하거나, 주차 공간 규정, 시설 간 거리 제한 등 본질과 무관한 상업용 부동산 규칙을 들이대며 폐쇄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협동 금주 생활 거주지(CSLR)’ 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은 모든 금주 생활 시설에 대해 엄격한 면허 취득과 지자체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합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치명적인 부작용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다. 첫째는 회복 주거 시설의 공급 부족 사태다. 법안이 요구하는 복잡한 토지 사용 승인과 법적 준수 절차를 밟는 데만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며, 약 1만 5천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신규 진입을 막고 기존 시설의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다.
둘째는 운영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다. 주 정부와 지자체의 이중 감시와 행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자금력이 넉넉하지 않은 소규모 비영리 운영자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비용 상승분을 입소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독 회복자들이 갈 곳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는 동료 주도형 회복 모델의 훼손이다. 전통적인 금주 생활 시설은 임상적인 치료보다는 동료 간의 유대와 자발적인 규율을 중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