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접근 차단 및 단속 감시용 온라인 포털 개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에 정면 대응
미키 셰릴 주지사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주정부 시설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셰릴 주지사는 지난 수요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사법부의 정식 영장이 없는 경우 ICE 요원들이 주정부 소유 건물의 비공개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 조치에는 주정부 시설을 이민 단속 작전의 거점이나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방 정부의 무분별한 단속 활동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는 행정명령 발동과 더불어 주민들이 ICE의 단속 활동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포털을 새롭게 개설했다. 이 포털은 주민들이 목격한 이민 단속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연방 요원들의 과잉 진압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셰릴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요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차량을 파손하며, 가족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고, 심지어 미국 시민을 총격하는 등 수백 건의 만행을 목격해왔다”며 연방 요원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미네소타 등지에서 발생한 ICE의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하는 등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강력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주 검찰청 또한 이번 조치에 발맞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제니퍼 대븐포트 주 검찰총장 대행은 온라인 포털에 접수된 모든 제보 영상과 사진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븐포트 대행은 “포털에 접수된 모든 보고에 대해 특정 조치를 보장할 수는 없으나, 접수된 건마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이 장악한 주를 중심으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네소타에서의 강압적인 단속과 시위대 충돌 사태는 셰릴 주지사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단체들은 셰릴 주지사의 결단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아몰 신하 뉴저지 시민자유연맹(ACLU-NJ) 사무국장은 “ICE는 현재 통제 불능 상태이며 우리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 요원들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헌법적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공범이 될 수는 없다”며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신하 국장은 이어 “주지사가 행정력을 동원해 ICE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전국 모든 주지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넘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구적인 입법 조치가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