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 중단이 임박하면서, 대다수 가입자가 인상된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개혁법(ACA)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내년부터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의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인 ‘겟 커버드 뉴저지(Get Covered NJ)’ 이용자들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비영리 보건 단체 KFF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입자 대다수는 이러한 비용 증가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가입자의 약 60%는 연간 보험료가 300달러만 올라도 부담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추가로 20%는 평균 예상 인상액인 1,000달러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약 90%는 ACA 마켓플레이스가 없다면 예산 내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해 제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연간 2,000달러 이상의 큰 인상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이번 보험료 급등 위기는 ACA 플랜에 대한 강화된 세금 공제, 즉 연방 보조금이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발생했다. 현재 연방 의회에서는 보조금 연장을 두고 정치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은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관철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상원에서 관련 법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KFF의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이 실제로 중단될 경우 개인의 연간 보험료는 지역, 소득, 플랜 유형에 따라 약 350달러에서 1,800달러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ACA 플랜 신규 가입 기간이 12월 중순이나 1월에 마감되기 때문에, 의회가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보험료 인상 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응답이 극명하게 갈렸다. 전체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37%), 의회 공화당(33%), 민주당(29%) 순으로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주로 민주당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KFF의 드류 알트만(Drew Altman)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는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들이 겪게 될 심각한 문제들을 보여준다”며, “만약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미국인들이 겪는 의료비 부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1,3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