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탁 기금 재원 확보 목적… 운전자 부담 가중은 불가피
2026년 새해부터 뉴저지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 정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휘발유세를 갤런당 4.2센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으로 뉴저지의 총 유류세율은 갤런당 49.1센트에 달하게 되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금액이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주의 핵심 기반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수적인 ‘교통 신탁 기금(Transportation Trust Fund, TTF)’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류세 인상은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2016년에 제정된 법안에 따른 연례적인 조정 절차의 일환이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TTF를 위해 매년 특정 목표 세수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 연비가 높은 차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실제 휘발유 소비량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겼다. 법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자동으로 세율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휘발유 소비가 늘어 세수가 목표를 초과하면 세율은 인하될 수 있다.
갤런당 4.2센트 인상은 당장 주유소에서 체감하기에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전자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만 2천 마일을 평균 연비 25MPG 차량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연간 약 20달러의 유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매일 장거리를 통근하거나 운송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갤런당 49.1센트라는 세율은 뉴저지를 전국에서 유류세가 가장 비싼 주 중 하나로 만들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인근 주인 뉴욕이나 델라웨어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어서, 주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웃 주에서 주유하려는 경향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주 정부는 유류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전액 TTF로 투입되어 뉴저지 전역의 도로 포장, 교량 보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 핵심적인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TTF는 주 경제의 혈맥과도 같은 교통망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이번 유류세 인상은 운전자의 단기적인 부담 증가와 주 전체의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주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휘발유 소비량과 세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세율을 재조정할 방침이어서, 뉴저지 운전자들은 향후 유류세 변동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