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국 대상 새 행정명령 서명, 3년간 40만 명 영향… 1965년 이전 차별적 이민 정책 회귀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40개국 출신 합법 이민자의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전체 합법 이민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향후 3년 동안 약 40만 명의 영주권 및 비자 발급 대상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과거의 입국 금지 조치와 달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포괄적인 면제 조항조차 포함하지 않아 이민 가족들에게 전례 없는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1965년 이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던 ‘출신 국가별 쿼터제’와 같은 차별적 제도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의회는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구시대적 제도를 철폐했으나, 현 행정부는 이를 행정명령으로 되살리고 있다.
백악관은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한 신원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현행법상 비자 신청자가 자신의 신원과 자격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가 거부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2024 회계연도 기준 해당 국가 출신 방문 비자 신청자의 55%가 이미 거부된 바 있어, 추가적인 금지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이번 조치의 파급력은 상당하다.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출신이 금지 대상 영주권자의 과반을 차지하며,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의 33%, 이슬람 국가 출신 이민자의 42%가 입국 제한을 받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향후 3년간 입국이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14만 명 이상의 가족 초청 이민자들이다. 이 중 약 9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수많은 가족이 생이별할 위기에 처했다. 행정명령의 예외 조항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개최를 의식해 선수단 입국은 허용했지만, 팬들의 입국은 보장하지 않아 국제 행사 유치 당시의 약속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테러 위협을 이유로 일반인의 입국은 막으면서 해당 국가의 정부 관료나 외교관의 입국은 허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0년 동안 미국 내 외국인 테러 사망자의 0.3%만이 해당 국가 출신에 의해 발생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음에도 테러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조치의 안보적 명분이 빈약함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행정명령은 실질적인 안보 위협보다는 국적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