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든 연합 운영 프로그램 지원 중단 위기… 노숙자 10년래 최고치 속 회기 종료 앞두고 법안 통과 시급
뉴저지 주의회가 주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노숙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을 되살리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서명한 역대 최대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서 해당 지원금이 조용히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부각되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현재 주의회는 회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삭감된 150만 달러의 예산을 복구하는 법안을 막판에 추진하고 있다. 이 예산은 뉴저지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의회 내에서도 복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예산 복구 노력의 핵심 대상은 비영리 단체인 ‘캠든 연합(Camden Coalition)’이 운영하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다. 이 단체는 뉴저지 내에서도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복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거 우선(Housing First) 프로그램에 50만 달러, 그리고 병원 기반의 정신 건강 이니셔티브에 10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특히 병원 기반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이 응급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주정부의 의료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캠든 연합의 데이터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가자의 80% 이상이 안정적인 주거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시 노숙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10년 가까이 주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에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지원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태를 맞았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캠든(Camden)과 벌링턴 카운티(Burlington County) 지역에서 약 50명의 주거를 책임지고 있어 지원 중단 시 파장이 우려된다.
이번 예산 복구 움직임은 뉴저지의 노숙자 수가 지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더욱 시급성을 띠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방 정부의 정책 기조 또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 정부는 조건 없는 영구 주거 지원 모델에서 벗어나, 근로 의무나 치료 요건이 결부된 과도기적 모델로 지원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뉴저지 주는 이러한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반발하여 다른 주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정부 차원의 지원마저 끊긴다면 취약 계층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입법 회기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