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9달러 혼잡통행료 제도를 둘러싼 연방정부와의 갈등 심화
미국 연방 교통부가 뉴욕시에 맨해튼 하부 지역 진입 시 부과되는 9달러 혼잡통행료를 폐지하지 않으면 연방 도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션 더피(Sean Duffy) 미 교통부 장관은 4월 21일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뉴욕 당국이 교통부의 4월 20일 혼잡통행료 중단 요청 기한을 무시하고 논란이 되는 혼잡통행료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더피 장관은 안전 관련 프로젝트를 제외한 맨해튼의 모든 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 예산 삭감은 뉴욕주 교통부가 혼잡통행료가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한인 5월 21일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2019년 뉴욕주 법으로 제정된 혼잡통행료 제도는 맨해튼의 교통 혼잡, 사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하철, 버스, 통근 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연간 10억 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미국 최초의 혼잡통행료 시스템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MTA(메트로폴리탄 교통청) CEO 자노 리버(Janno Lieber)는 성명을 통해 “서한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는 이미 연방 판사에게 적절히 제출되어 있어 MTA의 법적 대응 방안을 평가 중”이라며 “그 동안 카메라는 계속 작동하고, 뉴욕 시민들은 미국 최초의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 혼잡 감소, 공기 질 개선, 더 안전한 거리, 강화된 지역 경제의 혜택을 계속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MTA 관계자들과 독립적인 학계 교통 추적자들이 교통량 감소와 맨해튼 이동 시간 단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더피 장관은 운전자들이 연방세로 지불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피 장관은 호컬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지역으로 운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MTA가 운영하는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이는 이 지역의 기존 연방 지원 고속도로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한 근면한 미국 납세자들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피 장관은 혼잡통행료 수입을 MTA의 자본 예산에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입은 통행료가 부과되는 인프라에 사용되어야 하고 초과 수입은 다른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TA와 뉴욕주는 이미 더피 장관이 2월 19일에 내린 결정, 즉 현재의 E-ZPass 9달러 요금과 E-ZPass가 없는 운전자에게는 13.50달러의 요금으로 혼잡통행료를 진행할 수 있게 한 2024년 11월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의 승인을 취소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 소송은 현재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4월 9일 루이스 J. 리만(Lewis J. Liman) 판사가 명령한 일정에 따라 여름까지 계속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