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낙태권 제한 움직임에 뉴저지 주 의회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지역 사회 우려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돕스(Dobbs)’ 판결 3년이 지난 지금, 뉴저지 주가 보장해 온 생식권 보호 장치가 연방 정부의 공세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는 그간 강력한 낙태권 보호 정책을 자랑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전국적인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주 차원의 보호법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생식권 옹호 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임신중절 약물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에 대한 접근 제한 가능성이다. 현재 임신 중단의 약 3분의 2가 이 약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식품의약국(FDA)에 미페프리스톤의 승인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월, 주 차원에서 미페프리스톤 비축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또 다른 위협은 ‘플랜드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와 같은 비영리 낙태 시술 기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이다. 현재 연방 의회에서 논의 중인 예산안에는 이들 기관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뉴저지 지부의 케이틀린 워즈토위츠(Kaitlyn Wojtowicz) 사무총장은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대 200개의 클리닉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뉴저지 내 23개 보건 센터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저지 플랜드페어런트후드 이용자의 약 3분의 1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어, 자금 지원 중단은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연방 차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뉴저지 주 의회에서는 관련 보호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생식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9개 법안 패키지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에는 환자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낙태 클리닉 접근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옹호 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공세에 맞서 주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의회는 예산안 처리 등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있다.
뉴저지 정책 전망(New Jersey Policy Perspective)의 브리트니 홀롬-트런디(Brittany Holom-Trundy) 선임 정책 분석가는 “지금은 관망할 때가 아니다”라며, “환자 데이터 보안과 물리적 안전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피 주지사 역시 의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가족계획 서비스 및 관련 인력 확충을 위해 5천만 달러 이상을 배정하는 등 주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