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5천억 달러 규모 퇴직연금 시장 개방… 투자자 기회와 위험 공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서 사모펀드, 부동산, 암호화폐 등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약 1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려는 관련 업계에 큰 승리로 평가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목)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는 6개월 이내에 1974년 제정된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의 적용을 받는 퇴직연금 계획 내 대체 자산 투자 관련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체 자산을 포함하는 자산 배분 펀드를 제공할 때 수반되는 수탁자 책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확정 기여형 연금 계좌에 사모 자산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움직임이다. 이러한 노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노동부가 퇴직연금 관리자가 포트폴리오에 사모펀드를 포함해도 수탁자 책임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했던 것과 유사하다. 해당 지침은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된 바 있다.
대체 자산 및 전통 자산 운용사들은 확정 기여형 연금 시장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보고 시장 진출을 갈망해왔다. 지지자들은 401(k)를 사모 시장에 개방하면 저축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옵션과 더 큰 잠재적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개 시장의 기업 수가 1990년대 정점 이후 크게 감소한 반면, 사모펀드 자산은 2023년까지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금융 환경 변화를 퇴직 포트폴리오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더 높은 위험과 수수료를 동반하며, 퇴직연금 관리자들이 소송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체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비유동적이고 구조가 복잡해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로리 차베스-데레머(Lori Chavez-DeRemer) 노동부 장관이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 협력하여 규칙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려는 트럼프의 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크립토 위크’를 주최하고 스테이블코인 연방 법률에 서명했으며,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소송을 중단시키는 등 친 암호화폐 행보를 보여왔다. 트럼프 자신과 가족 역시 여러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최근 몇 달간 순자산을 6억 2천만 달러 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져, 정책적 결정의 배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