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정 이행 방식을 둘러싼 이견 속,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가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재차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는 ‘선불금(up front)’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최근 타결된 양국 무역협정에 따른 미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의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언급하며, 관세와 무역협정을 통해 이전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의 이행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당시 양국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와 특히 핵심 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 구체적인 투자 방식을 두고 양국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투자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현금을 직접 미국에 보내는 ‘지분 투자’가 아닌, 미국 내 사업에 대한 ‘보증’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금융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 위험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반면 미국 측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관철한 모델처럼 현금을 직접 받는 지분 투자 방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방식은 미국이 투자처 선정부터 운영까지 모든 권한을 갖고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여서, 한국으로서는 막대한 외환 리스크와 투자 불확실성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맞서 한국 정부는 안전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으로, 외환보유고가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금융 안전망이다. 한국은 대규모 달러 투자를 단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원화 가치 급락과 같은 금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금’ 발언은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한국을 압박해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향후 양국 간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