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특별 허가 만료… 뉴저지 17개 병원 환자들 불편 가중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지속되면서 뉴저지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방 예산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특정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특별 허가(waiver)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뉴저지 내 17개 급성기 치료 병원에서 운영하던 ‘재택 병원(hospital-at-home)’ 및 ‘원격 진료(telemedicine)’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재택 병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도입되어 큰 호응을 얻어왔다. 비교적 위중하지 않은 환자들이 병원을 떠나 익숙한 자택에서 의료 지원을 받으며 회복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최근 폐렴 치료를 위해 버추아 병원(Virtua Hospital System)에 입원했다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데비 베이나(Debbie Bayna) 씨는 병원에서 5일을 보냈다면 고문이었을 것이라며, 몸이 좋지 않을 때 내 집, 내 침대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른다고 프로그램의 장점을 강조했다. 버추아 병원은 한 번에 8명의 재택 병원 환자를 돌보며, 약 3일간 디지털 모니터링, 간호사 일일 2회 방문, 약물 및 검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지난주 전국 수백 개 병원에 이 프로그램의 중단을 지시했다. 버추아 병원의 프로그램 의료 책임자인 라울 베리오-도르타(Raul Berio-Dorta) 박사는 집에서는 병원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회복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며, 프로그램을 이용한 환자들은 퇴원 후 재활 시설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는 더 나은 회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프로그램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다.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Hackensack Meridian Health) 네트워크 소속 5개 병원을 포함한 뉴저지 내 17개 병원 모두 CMS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환자들을 안전하게 퇴원시켰다.
원격 진료 서비스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원격 진료 또한 연방정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데, 이 허가가 최근 만료됐다. 허가가 없으면 의료 제공자들이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재정적 딜레마에 빠진다. 미국 원격의료협회의 알렉시스 애플(Alexis Apple)은 셧다운이 며칠 내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지, 아니면 재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단 중단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현장의 고민을 전했다. CMS는 의료 행정 계약업체들에 향후 10일간 원격 진료비 청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임시방편을 제안했지만, 이는 셧다운이 그 안에 끝날 것이라는 불확실한 가정에 기반한 ‘도박’과 같다고 애플은 지적했다.
원격 진료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브라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400만 명 이상의 메디케어 수혜자가 최소 한 번 이상 원격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셧다운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이나 여성·영유아 영양 지원 프로그램(WIC) 등 다른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