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지자체 연합의 ‘마운트 로럴’ 위헌 주장 기각, 주 전역 수천 가구 공급 계획 순항 예고
뉴저지 주 법원이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새로운 저렴한 주택 공급법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주 전역에 수천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추가하려는 계획이 큰 동력을 얻게 되었다. 머서 카운티(Mercer County) 고등법원의 로버트 루지(Robert Lougy) 판사는 몬트빌(Montvale) 시장 마이크 가살리(Mike Ghassali)가 이끄는 ‘책임감 있는 계획을 위한 지역 지도자 연합’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루지 판사는 81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해당 소송을 ‘재소송 불가’ 조건으로 기각하며, 주 차원의 법적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자체들은 2024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이 ‘마운트 로럴 독트린(Mount Laurel doctrine)’으로 알려진 주 대법원 판례가 설정한 헌법적 의무를 넘어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운트 로럴 독트린은 1975년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저소득층 주택을 배제하는 구역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루지 판사는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들이 저렴한 주택 공급에 있어 헌법이 요구하는 바를 정의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저렴한 주택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페어 셰어 하우징 센터(Fair Share Housing Center)’의 조쉬 바우어스(Josh Bauers)는 소수의 부유한 타운들이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저렴한 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소송에 낭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다행히 루지 판사가 그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꿰뚫어 보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소송과 별개로, 뉴저지 내 423개 타운(전체 지자체의 75%)이 이미 올여름 법원에 주택 계획을 제출하며 사상 최대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주 정부는 약 8만 1천 가구의 주택 공급 의무를 산정했으며, 각 지자체는 이에 동의하거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체 계획을 제출했다. 유효한 주택 계획을 제출한 타운은 개발업자들이 제기하는 소위 ‘빌더스 레미디(builder’s remedy)’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반면, 법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저렴한 주택 1가구당 4가구의 시장가 주택을 포함하는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스트 브런즈윅(East Brunswick)은 브런즈윅 스퀘어 몰을 복합 용도 단지로 재개발하고, 갤러웨이 타운십(Galloway Township)은 9번 도로와 화이트 호스 파이크를 따라 여러 부지를 재개발할 예정이다. 한인 인구가 많은 버겐 카운티의 파라무스(Paramus) 역시 17번 도로변의 대형 쇼핑몰들을 복합 소득 주택 단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연합이 제기한 연방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며, 페어 셰어 하우징 센터는 16개 지자체의 계획이 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들 분쟁은 현재 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 주택 계획안은 2026년 3월 15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