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인상안에 중소기업·병원·대학 등 타격 우려… ‘핵심 인재 유출’ 경고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저지를 포함한 미 동북부 지역 경제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지역에서만 수만 명의 근로자가 H-1B 비자로 일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라델피아에서 소규모 생명공학 회사를 운영하는 비누 아이슈와랴(Veenu Aishwarya) 대표는 이번 공약이 중소기업에 미칠 타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인도 출신 이민자인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출신 과학자를 채용하려 했으나 비자 추첨에서 탈락했다. 그는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자신과 같은 소규모 회사가 해외 인재를 고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인재 영입의 기준이 자본이 아닌 재능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뉴저지에서 1만 명 이상이 H-1B 비자를 받아 회계, 기술, 대학, 의료 기관 등에서 근무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제도를 남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미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존재한다고 반박한다.
필라델피아의 조나단 그로드(Jonathan Grode) 변호사는 트럼프의 발표 이후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됐다고 전했다. 그는 수많은 고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직원들을 급히 귀국시켜야 할지 고민할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혼란을 의도했다면 성공한 셈이라며, 이미 한 대형 고객은 H-1B 비자 신청 자체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민 전문 변호사인 매튜 허쉬(Matthew Hirsch)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수수료 변경은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H-1B 근로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공회의소와 주요 테크 기업들이 속한 ‘컴피트 아메리카(Compete America)’와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역시 성명을 통해 인재 유출과 의료 인력 부족 심화를 경고하며 트럼프의 공약 재고를 촉구했다. 이번 공약은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인재 확보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