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핵심 요구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 보장 제안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6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공화당 지도부의 막후 움직임이 포착됐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핵심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듯한 제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셧다운 종식을 대가로 그들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양당의 팽팽한 대치 국면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제안이다.
현재 공화당은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예산안(stopgap measure)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말 만료를 앞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보조금 연장과 이전 행정부에서 삭감된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메디케이드) 예산 복원을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튠 원내대표는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민주당이 ACA 세금 공제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날짜까지 표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는 민주당도 우리의 ‘예스’라는 답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인하와 보험 접근성 확대라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보조금 연장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포함될 경우”에만 지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결 절차 자체는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민주당의 입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단순한 표결 약속을 넘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튠 원내대표는 11월 초 건강보험 공개 가입을 앞둔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협상을 위해 연방정부를 인질로 삼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협상 전략을 비판했다. 그는 ACA 보조금 논의는 정부가 정상화된 이후 별도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은 곧 공화당이 마련한 단기 지출 법안에 대한 10번째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튠 원내대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입장차가 여전해 셧다운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