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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정보보호 ‘다니엘법’ 개정 추진… 무더기 소송 제동

제3자 대리 소송 금지 및 배상 요건 강화… '법 집행력 약화' 우려도 뉴저지주 의회가 공직자 개인정보 보호법인 '다니엘법(Daniel's Law)'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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