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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 한도 해결책, 바이든과 매카시가 이끌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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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통화를 통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후,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당 사이에는 공화당이 제시한 부채 한도 인상과 관련된 정부 지출 삭감안을 두고 여전한 이견이 있다. 현재 상황이 6월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만약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에 대한 심각한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연방 정부는 추가 자금을 빌리는 것이 어렵고 필요한 지출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6월 1일부터 디폴트가 시작될 수 있다고 이전에 경고한 바 있다.

만약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금융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일본에서 떠나기 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요구가 “단순히, 인정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또한, 이제 공화당도 초당파적 합의에 나서야할 때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은 일부 지출 항목에 대해 양보할 의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 매카시 원내대표와 귀국 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착 상태의 연방 부채 한도 협상 해소를 지휘하기 위해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계획되어 있던 일본 순방 일정을 취소했다.

통화 이후 매카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양측이 긍정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의 우려를 이해한다면, 이 문제들 가운데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까운 시일 내 양측 협상 담당자들은 워싱턴 DC 캐피톨힐에 위치한 매카시 의원의 사무실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바이든 측의 협상팀 선임 고문인 스티브 리카티는 기자들에게 협상자들이 밤샘 협상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여전히 6월 1일이 “불가피한 마감 시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월 초부터 지불의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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