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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대의원, 대마 관련 범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주 정부 부서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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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 의원인 샤니크 스페이트(Shanique Speight)는 최근 대마를 법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첫 주인 콜로라도주를 방문한 후, 운전 중 대마의 영향을 받은 운전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하고 주의 검찰총장 사무실 아래 대마 집행 부서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은 새로운 대마 집행 부서에 대마 소유 또는 사용이 관련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례, 대마 관련 기소, 감형, 판결 및 심판, 그리고 경찰에 의해 압수된 대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업무를 부여할 것이다. 해당 데이터는 매년 주지사와 입법부에 제출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추천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부서가 운전 중 대마 사용에 대한 공익 캠페인을 만드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스페이트 대의원은 2022년 여름에 콜로라도주를 방문한 후 이 법안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곳에서는 주의 형사사법부 아래의 사무실 관계자들이 대마 범죄를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뉴저지주에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법안은 이달 초에 발의되었으며, 상원에서는 빈 고 팔( Gopal)이 후원하고 있다. 현재 법과 공공 안전 위원회로 이송되었다. 스페이트 대의원은 뉴저지주의 법 집행관들이 다양한 대마 사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찰관들이 주의 대마 합법화 법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때문에 일부 경우에서는 더 “비협력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경찰관들이 처리하기에 정말 복잡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뉴저지주에서는 21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대마가 합법이며, 사람들은 최대 6온스를 소유할 수 있다. 경찰은 21세 이상인 경우 6온스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체포할 수 없지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에서 대마 냄새를 검색하거나 누군가가 너무 많은 대마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관들은 21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한 대마 사용 조사에서 대마법의 요구 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면 공무원의 시민권 침해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에 경찰은 최대 5년의 징역과 15,00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페이트에 따르면, 이는 대마를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대마의 영향을 받은 상태인 운전자를 의심하는 경찰관들에게 회색 영역을 만들었다고 한다. 더욱이 현재 대마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경찰이 그들이 멈춘 사람이 마약에 취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대마 지지자들과 법 집행관들과 함께 법안 수정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것을 피력하며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절대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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