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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발달 장애인 강제 요양원 배정…비판의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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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최소 2,000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자기 의사와 상반되게” 요양원에 배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정부가 발달 및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요양원은 얼마나 거주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적 지지 그룹인 ‘디스에빌리티 라이츠 뉴저지(Disability Rights New Jersey)’가 월요일에 공개했으며, 70개의 요양원 거주민 및 그들의 보호자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 휴먼 서비스부(Human Services)는 작년에 587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디스에빌리티 라이츠는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으며, 최소 2,000명은 보수적인 추산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의 “고장 난”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너무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요양원에 배정되고 있다. 또한, 공동체 주택의 부족이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며, 지난 10년간 두 개의 발달 장애인 기관 폐쇄는 이 부족을 더욱 악화시켰다.

보고서는 “지적 및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요양원으로 강제로 이주당하여 비장애인들과의 상호 작용이 거의 없다. 한 가지 선택만 있으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디스에빌리티 라이츠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이 중에는 인간 서비스의 주거 및 기타 중요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극적으로” 변경하고, 요양원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를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를 읽은 인간 서비스 대변인 Eva Loyaza-McBride는 “우리는 디스에빌리티 라이츠 뉴저지의 지지를 환영하며, 이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주 예산에는 뉴저지 요양원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천 3백만 달러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New Jersey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Mercedes Witowsky 사무국장은 이 연구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의 청사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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