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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90억달러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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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오늘 미국 교육부가 소득 기반 상환(IDR) 및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그리고 완전 장애 및 영구 장애가 있는 대출자를 포함한  구제 대상자들에 대해 새로운 구제안을 통해 추가로 125,000명의 미국인이 90억 달러의 부채 탕감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까지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승인한 부채 탕감은 약 360만 명의 미국인들의 학자금 부채이며 액수로는 총 1,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다음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53,000명의 대출자를 위한 추가 부채 탕감액이 총 52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  소득 기반 상환 계획 수정을 통해 약 51,000명의 대출자를 위한 신규 부채 구제에 약 28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들은 20년 이상 상환을 해왔지만 마땅한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한 차용인입니다.
  • 완전 또는 영구적 장애가 있고사회보장국과의 데이터 일치를 통해 확인 및 해고 승인을 받은 약 22,000명의 대출자에게 12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미구엘 카르도나 미 교육부 장관은 “수년간 수백만 명의 자격을 갖춘 대출자들이 학자금 대출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엉망이 된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고치려는 행정부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관료적 절차를 줄이고, 과거의 행정적 실패를 해결하고, 차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레이저와 같은 초점을 통해 이제 거의 360만 명의 차용자에 대해 승인된 역사적인 1,270억 달러의 부채 탕감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 행정부가 가진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상환을 보다 저렴하게 하며,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학생과 근로자 가족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학자금 부채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이 학생과 가족의 기회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초 행정부는 가장 저렴한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인 SAVE라는 플랜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많은 대출자의 월 지불금을 $0까지 낮추고 미지급 이자 때문에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행정부는 10년 만에 Pell Grants라는 연방 무료 학자금을 최대로 인상했으며, 졸업생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이나 수입이 부족한 취업 프로그램으로부터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원래 학생 부채 탕감 계획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협상된 규칙 제정을 통해 부채 탕감을 위한 대안적 경로를 추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협상된 규칙 제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즉, 협상 위원회에서 활동할 협상위원들을 발표하고 첫 번째 협상 시작을 안내할 가이드라인 문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원래 빌린 것보다 잔액이 많은 대출자, 기존 상환 계획에 따라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 대출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대출자를 포함하여 행정부가 대출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현재 대출 시스템에서는 해결되고 있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부채 탕감에 대해 승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탕감 자격이 있는 지불 횟수의 과거 부정확성을 수정하여 소득 기반 상환을 통해 탕감 자격을 갖춘 약 855,000명의 차용인을 위해 약 420억 달러;
  • 제한된 PSLF 면제 및 임시 확장 PSLF(TEPSLF)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PSLF) 프로그램을 통해 715,000명의 공무원을 위해 약 510억 달러;
  • 완전 및 영구 장애가 있는 약 513,000명의 대출자에게 117억 달러;
  • 학교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았거나, 관련 법원 합의에 따라 보호를 받은 130만 명 이상의 대출자를 위해 225억 달러.

연방 학자금 채무자들에 대한 탕감은 일단 많은 학자금 빚을 열심히 갚아왔던 사람들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일차적인 탕감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여겨지며 오랫동안 불성실하게 학자금 상환을 해 왔던 많은 지하의 학자금 부채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다시 그들에게 학자금 상환을 시작할 기회도 부여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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