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소유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규정이 도입됐다. 노인 요양원의 복잡한 소유 구조와 관리 체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등록된 모든 요양원들이 소유주, 운영자, 관리 구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라 요양원은 관리나 임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엔티티, 재정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 가족들이 어떤 회사나 기관이 사랑하는 이들의 치료에 관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요양원 소유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관리자인 치키타 브룩스-라슈어(Chiquita Brooks-LaSure)는 이 규정이 요양원 소유권을 조사하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간 자본 및 부동산 투자 신탁과 같은 요양원 소유권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뉴저지주 대표 빌 파스크렐 주니어(Bill Pascrell Jr.)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으며, 민간 자본 회사가 요양원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는 민간 자본이 소유한 요양원이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높고, 품질 낮은 치료, 환자 결과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은 최고 수준의 표준과 투명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새 연방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뉴저지주 건강관리협회(Health Care Association of New Jersey)의 앤드류 아론슨(Andrew Aronson) 대표는 뉴저지의 요양원들이 이미 소유권에 대한 100% 공개를 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 정부의 철저한 연례 검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론슨은 또한 정부 소유 및 운영의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품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가 소유 및 관리 구조의 불투명성과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CMS가 요양원과 협력하여 질의 의미 있는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정의를 개발하고, 고령자에게 필요한 품질 높은 치료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불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산업을 강화하는 더 나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