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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지사의 대대적인 주류 면허 개혁 계획(NJ liquor license reform)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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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가 예년 내내 주장해온 주류 면허 개혁안이 주 의회의 반대로 실패하면서, 수천 명의 양조업자와 음식점 주인들이 자신들의 사업 운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올해 1월, 주지사가 뉴저지의 낡은 주류 면허 법률을 대폭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의 당 동료인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의회로부터 즉각적인 반대가 이어졌다.

이에 주지사는 지난 6월 주 의회에서 통과된 뉴저지의 수공예 양조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개혁을 통해 레버리지를 얻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지사의 도박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인다. 법적 절차상의 마감 기한에 직면하여 주지사는 해당 조치를 조건부 거부하고, 그가 본래 제안한 개혁안을 반대하는 주 의회가 취하고 있는 조각난 접근 방식과 유사한 변경 제안을 포함하여 법안을 다시 의회로 되돌려 보냈다.

다운타운 뉴저지(Downtown New Jersey)의 코트니 머서(Courtenay Mercer) 집행 이사는 주지사가 양조장을 돕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전체 법안을 무산시켰을까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알코올 판매 및 소비를 통제하는 법령은 뉴저지의 환대 산업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쳐 왔다. 이로 인해 많은 소규모 음식점, 양조장, 증류소가 생존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야 했다.

뉴저지의 주방장들과 음식점 운영자들로 구성된 연합은 몇 년 동안 인구에 근거해 지자체가 발급할 수 있는 주류 면허 수를 제한하는 금주법 시대의 정책을 개혁하려 시도해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인구 3,000명당 면허 한 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체계는 광범위한 추측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주류 면허는 뉴저지에서 수백만 달러에 거래되곤 한다. 주 정부의 개혁 시도는 시스템 이득을 얻는 기존 면허 소유자들과 개혁을 요구하는 측 사이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머피 주지사는 인구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면허 소유자들에게 세금 공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반면, 입법자들은 주지사의 제안을 기존 면허 소유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 처리하고자 했다.

일부 입법자는 음식점 소유자들이 자신의 주류 면허 가치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며, 이로 인해 노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로비의 효과도 상당하다고 한다.

주지사의 조건부 거부에 포함된 한 조항은 최소 8년 동안 식당이나 바에서 사용되지 않은 추정되는 1,400개의 주류 면허를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또 다른 조항은 몰에서 더 많은 면허를 허용하되 도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양조장 규칙 완화는 주지사의 초기 개혁 계획의 일부였다.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뉴저지의 양조장, 증류소, 와이너리에 음식 제공을 금지하고 연간 25회의 행사 개최를 제한하는 모든 규제를 완화한다.

몇몇 입법자들은 양조장 규제에 관한 타협이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주지사가 조건부 거부에서 비활성 면허를 포함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주 상원 의원 트로이 싱글턴(Troy Singleton)도 그 중 한 명이다.

싱글턴은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 주지사는 더 야심찬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려 하지 않는다”며 “주지사가 우리의 작업을 포함한 접근법은 실제로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저지 양조장 연합(The Brewers Guild of New Jersey)은 주지사의 행동에 실망했다며 양조법 변경을 위해 계속 싸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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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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