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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요양시설 메디케이드 일일 비용에 생활비 조정 도입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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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제221회 입법부에서 존 V. 아차리티 주니어(John V. Azzariti Jr.) 의원이 발의한 3527호 법안은 메디케이드(Medicaid)를 이용하는 요양 시설의 일일 비용에 대한 연간 생활비 조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매년 그 이후에, 인간 서비스 부문의 의료 지원 및 건강 서비스 부서가 요양 시설, 종합 개인 간병원, 그리고 요양 프로그램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돌보는 데 지불하는 기본 일일 비용에 최소한 생활비 조정을 포함하도록 증가시킬 것을 명령한다. 생활비 조정은 미국 노동부가 전년 1월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전 12개월 동안 모든 항목 지수의 증가분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요양 시설, 종합 개인 간병원, 요양 프로그램의 기본 일일 비용은 각각 89.50달러, 79.50달러, 69.50달러이다. 2024년 1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전년 대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3.4% 상승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위에서 언급된 요양 시설들의 일일 비용은 각각 3.04달러, 2.70달러, 2.36달러씩 증가한다.

법안은 인간 서비스 부의 장관이 필요한 주 계획 개정 및 면제를 신청하여 법안의 조항을 실행하고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하에서 주 메디케이드 지출에 대한 연방 재정 참여를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이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의료 지원 및 건강 서비스 부서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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