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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저속 전기자전거 등록 의무화 법안 재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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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9일, 뉴저지주에서는 저속 전기자전거(e-bike)와 스쿠터의 소유주가 자동차처럼 이들을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보험 업계, 자전거 회사,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대변인들로부터 제기된 우려에 따라 수정을 위해 제안자에게 반환되었다.

주 상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J. 디그난 주니어(Patrick J. Diegnan Jr.)는 청문회 전에 제기된 우려 사항을 닉 스쿠타리(Nick Scutari) 주 상원 의장 및 빈 고팔(Vin Gopal) 주 상원 의원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소유주들이 주 모터 차량 위원회(Motor Vehicle Commission)에 이들을 등록하고, 책임 보험, 보행자를 위한 개인 상해 보호 보험, 그리고 무보험 운전자 보험에 대한 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리프트(Lyft)와 같은 회사와 교통 및 자전거 옹호자들은 이 법안이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장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동차 대신 전기자전거를 교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CitiBike 프로그램의 대여 플릿 중 절반은 저속 전기자전거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 업계 대표자들은 뉴저지에서 저속 전기자전거를 위한 보험 상품이 현재 없으며, 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규제 과정을 통과시키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격 문제도 우려되는데, 모터사이클 보험과 유사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법안은 저속 전기자전거와 스쿠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환경 혁명 액션 네트워크(Climate Revolution Action Network)의 벤 지오베크(Ben Dziobek) 이사는 고출력 전기자전거와 모페드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함으로써 전기자전거 이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드슨 카운티 컴플리트 스트리트(Hudson County Complete Streets)의 임마뉴엘 모건(Emmanuelle Morgan) 이사는 음식 배달 업무에 전기자전거를 의존하는 배달직원들을 포함하여, 이 법안이 가장 큰 타격을 입힐 대상이 저소득층과 소외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저지 지역 계획 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 New Jersey)의 조이 발드윈(Zoe Baldwin) 이사는 전기자전거가 도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사해야 했던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통 수단으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구 집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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