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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요양원 운영자, 3,800만 달러 세금 사기 혐의로 합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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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의 요양원 운영자 조셉 슈와츠(Joseph Schwartz)가 3,800만 달러의 세금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후, 연방 판사가 그의 합의안을 기각했다. 슈와츠는 64세로 서펀(Suffern)에 거주하며, 우드-리지(Wood-Ridge)의 피자 가게 위 사무실에서 11개 주에 95개의 요양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그의 제국은 사기, 관리 부실 및 방치 혐의로 인해 갑작스럽게 붕괴되었다.
슈와츠는 1월에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고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직원들을 위한 401k 계획에 대한 연례 재무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세금 사기 계획이 스카이라인 소유 시설의 약 15,000명의 직원들에게 인력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회사를 설립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회사들은 슈와츠가 실질적으로 통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합의 조건에 따르면, 그는 1년 1일의 징역형과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택 구금 상태에서 통금 조건으로 변경되었으며, 그의 선고는 7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목요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수잔 위젠턴(Susan Wigenton)은 예기치 않게 이 합의안을 기각했다. 그녀는 “법원이 선고 전 보고서를 검토할 기회를 가졌고, 따라서 합의안을 기각한다”고 설명 없이 밝혔다. 위젠턴 판사는 “본 사건은 합의안이 예상했던 것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합의안을 철회하고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6월 21일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가 철회되지 않으면 선고는 예정대로 7월 17일에 진행되며, 슈와츠는 1년 1일보다 훨씬 더 긴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슈와츠는 2005년 이스트 오렌지(East Orange)에서 첫 요양원을 인수한 후 스카이라인 헬스케어(Skyline Healthcare)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플로리다, 아칸소,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캔자스, 뉴저지 등 여러 주에서 요양 및 재활 시설을 인수하며 전국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재정적 부실과 관리 부실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스카이라인 헬스케어는 공급업체, 유틸리티, 집주인 및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쉘 회사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또한, 슈와츠는 스카이라인이 생성한 현금을 밀접하게 통제되는 회사들로의 회사 간 이체를 통해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현재 뉴저지 연방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별도의 민사 소송에서는 여러 전직 직원들이 스카이라인이 건강 보험료로 지급된 200만 달러 이상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의료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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