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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공공기록법 개정, 머피 주지사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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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수요일, 뉴저지의 20년 된 공공기록법을 개정하는 논란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이 정부의 활동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진보적인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 법안이 부패를 조장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 법안이 부패를 조장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주저 없이 거부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피하려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초당적 법안인 S2930은 지난달 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시민 단체들은 머피 주지사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최근 몇 주 동안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여러 출처에 따르면 그는 상원의원들과 협상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서명 직후, 좋은 정부 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여성 유권자 연맹은 이를 “우리 민주주의의 암흑일”이라고 표현했다. 뉴저지 ACLU의 사라 파자르도(Sarah Fajardo)는 “시민들의 압도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법안을 신속 처리했고, 주지사는 정부 기록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 시군 연합은 이 법안을 지지하며 “수년간의 논의와 타협의 결과물로서, 20세기의 산물인 20년 된 법안을 현대화했다”고 밝혔다.
법안 지지자들은 카운티 및 시군 정부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의 주도로 기록 요청이 남용되고 있으며, 정부 서기가 요청에 압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 변화가 부패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법안은 과도한 정보 요청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머피 주지사는 이 법안이 OPRA 절차를 현대화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90일 후 발효된다. 뉴저지 언론 협회의 탐 캐퍼티(Tom Cafferty) 변호사는 “뉴스 수집 조직의 쇠퇴와 함께, 기록 요청 거부에 대한 도전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에 대한 법적 도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법안의 시행을 지연시키고 문제를 법원으로 넘길 수 있다. 뉴저지 언론 협회는 법적 대응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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