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보육 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가정 보육 시설은 별도 주 정부 프로그램으로 지원 예정
뉴저지 주 의회가 아동 보육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지원금 대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승인된 상원 법안 2344호는 기존의 ‘아동 보육 활성화법(Child Care Revitalization Act)’을 개정하여,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개선 보조금 프로그램의 대상을 인가된 보육 센터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26일 최종 승인되어 즉시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뉴저지 주에 할당된 5,450만 달러의 연방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보육 시설 개선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등록된 가정 보육 시설(registered family child care homes)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뉴저지 경제개발청(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이 가정 보육 시설을 위한 별도의 주 정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는 점이 있다. 법안 발의자와 경제개발청은 주 정부 자금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가정 보육 시설 운영자들에게 더 간소한 신청 절차와 이행, 그리고 규정 준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동 보육 시설 개선법의 첫 단계에서는 2021년 6월 4일 이전에 아동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의 인가를 받은 보육 센터를 대상으로 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 보육 시설은 이 첫 단계 보조금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뉴저지 주의 아동 보육 정책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가된 보육 센터는 연방 자금을 통해, 가정 보육 시설은 주 정부 자금을 통해 각각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각 시설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정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정부 관계자는 “가정 보육 시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라며, “오히려 더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M. 테레사 루이즈(M. Teresa Ruiz)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뉴저지 주의 아동 보육 정책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실제로 보육 시설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주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