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및 지자체, 가격 투명성과 인상 제한 요구… 병원 협회는 반발
뉴저지주 의회의 회기 종료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병원비를 억제하고 가격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조 지도부와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그리고 의료 개혁 옹호자들은 최근 애틀랜틱 시티(Atlantic City)에서 열린 뉴저지 지방 자치 단체 연맹(New Jersey League of Municipalities) 연례 회의에 집결하여 주의회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현재의 입법 회기는 내년 1월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의료 비용 문제는 현재 뉴저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뉴저지 교육 협회(New Jersey Education Association) 관계자는 병원비 상승 속도가 의료 산업 내에서 가장 빠르며, 심지어 처방약 가격 상승세조차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비용 증가는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이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소수의 부유층만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불평등한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조 측은 이러한 미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에 상정된 이 법안은 병원과 의료 기관들이 가격 투명성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연간 비용 인상 상한선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의료 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정 조치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병상당 하루 1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부채 추심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최근 맷 플래트킨(Matt Platkin) 뉴저지 검찰총장이 발표한 호라이즌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Horizon Blue Cross Blue Shield)와의 대규모 합의를 언급하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보험사는 주정부 공무원 건강 보험 관리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계약 조항을 무시하여 공공 요금제에 과다 청구한 혐의로 1억 달러를 주정부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32BJ SEIU 노조 관계자는 주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대형 보험사가 계약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은 현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추진한 의료 부채 탕감 이니셔티브의 통계 자료 역시 변화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