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주지사, 재정 파탄 위기 SHBP 개혁안 발표… 노조 “비용 전가 행위” 강력 반발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재정적 파탄 위기에 직면한 지방 공무원 건강보험 프로그램(SHBP)을 구제하고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강력한 처방전을 내놓았다. 이번 제안은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주 정부 예산을 긴급 수혈하는 동시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높여 공무원들의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주 내 최대 공무원 노조가 이를 ‘개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목요일 뉴저지 지방자치단체 연맹 연례 회의 연설에서 “지금 당장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만 명의 주민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지방 공무원 부문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보험료가 37%나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주 공무원 플랜에서 자금을 차입해 운영하는 실정이다. 특히 젊고 건강한 인력을 보유한 지자체들이 저렴한 민간 보험으로 이탈하면서, 공공 보험에는 나이가 많고 병력이 있는 가입자들만 남아 보험료가 더욱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머피 주지사는 2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 자금은 누적된 부채를 상환하고 고갈된 적립금을 채워 넣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2026년 보험료를 인하하여 이탈했던 지자체들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 가입자 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한 번 가입하거나 탈퇴하면 5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잦은 가입과 탈퇴가 보험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노동계가 문제 삼는 핵심은 혜택 축소다. 개혁안은 현재 50개에 달하는 복잡한 보험 플랜을 3개로 대폭 통폐합하고, 현재 약 97%에 달하는 보장률(Actuarial Value)을 88% 또는 78%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은 의료비의 약 3%만 부담하면 되지만, 새 제안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Copay)이나 공동 부담금(Coinsurance) 비율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줄이고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만성 질환자들에게는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통신노조(CWA)의 토냐 하지스(Tonya Hodges) 뉴저지 지역 국장은 이번 제안을 “지방 정부의 의료 복지를 해체하고 공무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려는 터무니없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그녀는 이번 조치가 보험사와 약제비 관리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