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1월 7일 증거 심리 승인… ‘건축업자 구제책’ 회피 및 평등 보호 위반 여부 쟁점
저지주 내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제기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의무화 마감 시한 연기 요청에 대해 연방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 정부의 강제적인 주택 건설 할당량과 촉박한 마감 시한에 반발해온 지역 사회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중요한 법적 전환점이다. ‘책임 있는 계획을 위한 지역 지도자들(Local Leaders for Responsible Planning)’은 자히드 쿠라이시(Zahid Quraishi)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오는 1월 7일 오전 10시 트렌턴(Trenton) 연방 법원에서 증거 심리를 열기로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심리의 핵심 쟁점은 다가오는 2026년 3월 15일로 예정된 새로운 저렴한 주택 규정 이행 마감 시한을 일시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몬트베일(Montvale)의 마이크 가살리(Mike Ghassali) 시장은 법정 증언을 통해 주 정부의 자의적인 마감 시한이 지역 사회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강력히 피력할 예정이다. 그는 고밀도 주택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현재의 방식이 각 지자체의 현실적인 수용 능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해왔다. 현재 뉴저지 내 각 지자체는 지난 12월 31일까지 4차 저렴한 주택 계획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결해야 했으며, 다가오는 2026년 3월 15일까지는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와 결의안을 최종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지자체들이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른바 ‘건축업자 구제책(Builder’s Remedy)’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개발업자들이 지역 용도 변경 규정을 우회하여 고밀도 주택을 원하는 장소와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시 계획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또한, 주 정부의 ‘마운트 로렐 원칙(Mount Laurel Doctrine)’에 따른 주택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개발자 수수료를 강제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소송을 제기한 지자체 연합 측은 주 정부의 이번 의무화 조치가 40년 된 낡은 공식을 기반으로 일부 지자체에만 불균형하고 비현실적인 개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 헌법상 평등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연합 측 변호인인 마이클 L. 콜린스(Michael L. Collins)는 연방 법원에서 평등 보호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박한 마감 시한을 일시 중지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주 법원은 이들 단체가 제기한 여러 차례의 소송과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