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백신 정책 변화에 맞서 주 보건부 권한 강화 및 보험 적용 확대 추진
뉴저지주 하원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공중보건 정책 수립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 보건 당국이 독자적인 백신 권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격한 백신 정책 변화와 필수 예방접종 항목 축소 움직임에 대해 주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뉴저지주 보건부는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지침뿐만 아니라 미국소아과학회(AAP), 미국가정의학회(AAFP),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미국내과학회(ACP) 등 권위 있는 민간 의료 전문가 단체의 권고를 폭넓게 수용하여 자체적인 예방접종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CDC 자문위원 17명 전원이 교체되고 B형 간염 및 소아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축소되는 등 연방 보건 당국의 기조가 급변한 데 따른 주 차원의 대응책이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와 안정적인 백신 공급망 유지에 있다. 기존 법률은 CDC가 권고한 백신에 대해서만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CDC의 공식 권고가 없더라도 뉴저지주 보건부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백신이라면 보험사가 그 비용을 전액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프 브라운 주 보건국장 대행은 해켄색 대학 의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연방 위원회가 증거 기반의 예방접종 일정을 축소하고 있어 주민 보호를 위한 유연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과 학부모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주 정부 기관에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키고 학부모의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폴 카니트라 하원의원은 이번 입법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백신 재검토 지시에 대한 정치적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돈 판타지아 의원 역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위험한 권력 이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번 조치가 백신 의무화와는 무관하며, 부모가 자녀의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법안의 주요 후원자인 캐롤 머피 의원은 공화당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뉴저지주는 이번 법안 통과와 별도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인근 주들과 함께 ‘북동부 공중보건 협력체’를 결성하여 CDC의 변경된 지침을 거부하고 기존 의료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앞둔 이 법안은 향후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보건 정책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