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놈 장관, ICE 요원 행동 옹호하며 ‘표적 단속’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군 투입 시사
국토안보부(DHS)의 수장인 크리스티 놈(Kristi Noem) 장관이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강경 진압 논란과 관련해, 미국 시민이라 할지라도 단속 현장에서는 시민권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2026년 1월 15일 백악관 웨스트 윙 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놈 장관은 현재 격화되고 있는 시위 사태와 연방 요원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태는 ICE 요원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의 다리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시작되었으며,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쟁점은 과연 ‘미국 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시위 현장에서 자신의 시민권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놈 장관은 ICE의 모든 작전은 철저한 ‘표적 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전제했다. 그녀는 작전 대상이 되는 범죄자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누구이며 왜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용의자를 체포하는 긴박한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신원을 검증하고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수행해 온 통상적인 절차라는 주장이다. 그녀는 만약 주변인들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구금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설명은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방 요원들이 무고한 미국 시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네소타의 대형 유통매장인 타겟(Target)에서 촬영된 영상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ICE 요원들이 매장 직원 두 명을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하여 구금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직원 중 한 명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상태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임을 거듭 호소했으나 강제로 연행되었고, 이후 주 의회 의원은 해당 직원 두 명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임을 공식 확인해주었다.
이와 같은 무차별적 단속과 과잉 진압은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나 영장 없이 시민들에게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놈 장관은 요원들의 모든 조치가 법과 수년간 이어져 온 프로토콜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되고 있다며 위법성을 일축했다. 그녀는 요원들이 모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다고 옹호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