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의회가 학부모들의 학교 급식비 및 기타 학교 관련 비용 결제 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뉴저지 상원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된 상원 법안 S3961은 공립 및 비공립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급식비와 기타 학교 관련 비용을 지불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결제 옵션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테레사 루이즈(M. Teresa Ruiz) 상원의원과 니콜라스 스쿠타리(Nicholas P. Scutari)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맥나이트(McKnight)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가 관리하는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급식 당국은 이미 수수료 없는 급식비 결제 방법을 제공하고 모든 가능한 결제 방법과 관련 수수료에 대해 가정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료 옵션이 항상 잘 알려지거나 접근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법안은 학교가 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학교 급식, 현장 학습, 활동비 또는 기타 학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직접 결제를 위한 수수료 없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옵션은 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측에서 급식비, 현장 학습, 활동비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는 수수료 없는 직접 결제 옵션에 대한 정보와 결제 처리 플랫폼 사용과 관련된 수수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법안은 또한 학교가 결제 처리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제3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플랫폼 사용에 대한 모든 수수료,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간 평균 수수료,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사회 또는 비공립 학교를 통한 수수료 없는 직접 결제 방법의 가용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즉시 발효되며, 법안 제정일 이후 첫 번째 전체 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차터스쿨과 르네상스 스쿨 프로젝트, 그리고 비공립 학교에도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이 학교 관련 비용을 지불할 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결제 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