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감세 혜택에 기대감 속 에너지·헬스케어 분야는 우려…주·지방세 공제 한도 임시 상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감세 및 지출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뉴저지 주 내 기업들이 그 파급 효과를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새 법안은 일부 기업에 영구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에너지 및 헬스케어 분야에는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새 법안의 핵심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K&L 게이츠의 정부 문제 담당 카운슬러인 메리 베이커(Mary Baker)는 뉴저지 경영산업협회(NJBIA) 웨비나에서 이번 법안이 매우 기업 친화적이며 미국 중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안이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료될 예정이었던 연구개발(R&D) 및 기타 사업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을 영구화하는 조항은 많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원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임시 세금 규정도 앞으로 몇 주, 몇 달에 걸쳐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발표됨에 따라 뉴저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의 이면에는 상당한 우려도 존재한다. 비영리 의회예산국(CBO) 분석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3조 3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규 및 연장된 감세 혜택이 연방 지출 삭감으로 충분히 상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1조 달러 이상,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에서 2,850억 달러가 삭감된다. 뉴저지 주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삭감으로 인해 35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건강 보험을 잃을 수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주 정부 예산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저지 주민들에게 민감한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 문제도 임시적인 해결책이 제시됐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은 SALT 공제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했으나, 새 법안은 연 소득 50만 달러 이하 납세자에 한해 한도를 4만 달러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화당은 이를 뉴저지 주민을 위한 주요 성과로 내세우지만, 민주당은 기존 1만 달러 한도가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사실상 공제 한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더욱이 근로자를 위한 팁 및 초과 근무 소득 공제 혜택은 2028년 말에 종료되는 임시 조치인 반면, 기업을 위한 감세는 영구적으로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에너지 분야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 K&L 게이츠의 켄 레겟(Ken Leggett) 파트너는 새 법안으로 인해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의 에너지 프로젝트 대출 보증, 환경 및 기후 정의 보조금 등 여러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며, 뉴저지 내 다수 기업이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했던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