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90년대 정책 재해석… 저소득층·서류미비자 주로 이용하는 연방정부 지원 의료기관 운영 위기
미 연방 보건복지부(HHS)가 1990년대 후반부터 유지해 온 정책 해석을 변경해 서류미비 이민자의 연방 프로그램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의 보건 및 사회 프로그램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특히 서류미비 아동을 포함한 이민자 사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HHS의 새로운 법률 해석은 헤드 스타트(Head Start), 정신 건강 프로그램,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생식 및 예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이틀 X(Title X) 등 13개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미비자의 접근을 막는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를 거치며 25년 이상 유지된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다. 해당 프로그램들의 총예산은 약 270억 달러에 달한다. 뉴저지 시민 행동(New Jersey Citizen Action)의 로라 워델(Laura Waddell) 국장은 이를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정책이 성실한 납세자의 세금을 불법 이민 장려에 사용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를 정당화했다. 이번 정책은 미국 내 약 1,100만 명(뉴저지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 거주자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연방정부 지원 의료기관(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s)’ 운영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FQHCs는 서류미비자나 저소득층에게 신분이나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워델 국장은 FQHCs가 재정적 생존을 위해 환자를 선택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류미비 환자 치료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면 FQHCs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뉴저지에는 23개 FQHCs 산하 138개 의료시설이 있으며, 2024년에만 약 62만 5천 명이 이용했다.
뉴저지 애플시드 공익 법률 센터의 르네 스타인하겐(Renée Steinhagen) 전무이사는 예방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결국 더 심각한 상태로 병원을 찾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주 전체 병원의 미지급 진료비 부담을 늘려 재정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뉴저지의 맷 플래트킨(Matt Platkin) 법무장관 등 21명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연방법원에 HHS, 노동부, 교육부의 새 정책을 막기 위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수십 년간 이어진 법 해석을 바꿔 필수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