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요원 생명 위협’ 주장… 개발자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로 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공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요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비판 속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애플은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인기 앱 ‘ICE블록(ICEBlock)’을 앱스토어에서 삭제 조치했다.
이번 논란은 댈러스의 한 ICE 시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두 명의 수감자가 사망한 후 본격화됐다. 연방수사국(FBI)은 용의자가 이러한 유형의 앱을 사용해 요원들의 동선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조셉 로스록(Joseph Rothrock) FBI 특수요원은 이를 두고 “살인 청부업자에게 목표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악관 역시 해당 앱이 법 집행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이러한 앱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과 ICE의 급습이 증가함에 따라 등장했다. 사용자들이 특정 지역에서 ICE 요원을 발견하면 앱 지도에 표시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경고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운영된다.
앱 개발자인 조슈아 애런(Joshua Aaron)은 정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보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고민하다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앱이 과속 단속 구간을 공유하는 다른 지도 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또한 댈러스 총격 사건과 앱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며, ICE 시설 위치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D.C.의 한 서류미비 이민자는 “언제 어디서 붙잡힐지 몰라 두렵다”며 앱의 유용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 앱 때문에 실제로 요원에게 해를 가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민자는 “우리는 일하러 온 것이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이민자들이 앱을 폭력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 내에서 개발된 이 앱들을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타운 법률센터의 마리안나 포야레스(Marianna Poyares)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앱을 금지하는 법은 일반적으로 외국 기술에 적용되며, 경찰 무선 통신을 청취하는 스캐너처럼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언론자유재단의 세스 스턴(Seth Stern) 국장 역시 누군가 앱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도구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행위를 처벌해야지 도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