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용 대마초 판매점의 레크리에이션용 판매 허용, 규제 위원회 윤리 규정 완화 등 담겨
뉴저지(New Jersey) 주의 대마초 산업이 상원 의장 니콜라스 스쿠타리(Nicholas Scutari) 의원(민주당, 유니언 카운티)이 발의한 새 법안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일부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이 지역 지도자들의 승인 없이 레크리에이션용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 대마초 규제 위원회(Cannabis Regulatory Commission, CRC) 위원들의 윤리 규정을 완화하며, 주지사가 산업을 규제하는 주 패널의 의장을 지명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스쿠타리 의장은 지난주 발의된 이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로,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이 지방 정부의 승인 없이 레크리에이션용 대마초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꼽았다. 이는 레크리에이션용 판매점을 금지한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뉴저지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했을 당시, 약 70%의 지자체가 레크리에이션용 대마초 산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많은 곳이 의료용 대마초 판매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21세 이상 성인에게 대마초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주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 등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레크리에이션용 사용자들은 3년 전 산업이 시작될 때와 달리 의료용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대마초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새 법안은 또한 5인으로 구성된 대마초 규제 위원회(CRC)의 감독 규칙 변경을 시도한다. 위원들의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청 건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관계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규제하는 규칙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은 위원이나 사무총장의 서면 통지 하에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위원들은 공직을 겸임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위원들이 공직 선거 운동을 하고 캠페인 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청이나 기타 사안과 관련된 사람들을 기관 사무실 외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고, 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이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장소에서 관련 업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모든 만남은 기록되어야 하지만, 위원회 위원 중 두 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는 한 주 공공 회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로즈랜드(Roseland)에 위치한 만델바움 바렛(Mandelbaum Barrett)의 대마초 전문 변호사 조슈아 바우크너(Joshua Bauchner)는 이러한 변경이 부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것이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비행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