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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정보로 불법 체류자 추적… 이민 사회 ‘공포’

January 24, 2026

법원, ICE의 기본 가입자 정보 접근 허용 판결… "공중 보건 위협하고 불신 조장" 우려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가 사법부의 일부 지지를 얻으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6년 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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